농업정착과 농촌인구 감소 문제 해결 적극지원
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농지은행 역할 톡톡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% 증가한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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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한국농어촌공사전경 |
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, 은퇴농, 자경 곤란자,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.
올해 사업비 7,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*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**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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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농지은행로고 |
농업정착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체감되는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
실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‘12년부터‘20년까지 청년농업인 29,210명이 27,349ha의 농지를 지원받았다.
*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: 고령, 질병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것
**농지규모화사업: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
특히, 올해부터는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제공사업을 새로 시작해 농업에 뜻을 두고 관심을 갖는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에 관심을 갖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.
경영위기 농가를 위해서는 2,979억원이 ***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투입된다.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 받고 환매도 가능해 지금까지 누적 11,934농가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았다.
***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: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
아울러,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는 올해 1,808억원이 투입된다.
2011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17,098건이고, 가입자는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, 총 누적 지급액은 6,647억원으로,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김인식 사장은 “농업에 관심을 갖고, 진입하고 성장해 완전한 전업을 이루고 은퇴까지를 지원하는 생애주기에 꼭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지원을 통해, 청년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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